화장품 광고 문구로 받는 처분 — '광고업무정지 2~3개월'은 어떻게 정해지나
“6종 유해균 99.9% 항균”이 한 줄, 왜 확인이 필요할까요? ↓
화장품 광고 문구가 문제가 되면 회사 전체가 아니라 그 품목이 멈춥니다. 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은 '해당 품목'에 걸린다
- 광고에 쓴 표현이면 그 품목의 광고업무정지입니다.
- 용기·포장에 표시한 표현이면 같은 기간의 그 품목 판매업무정지입니다.
-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다시 처분을 받으면 차수가 올라가 기간이 길어집니다.
1차 처분 기간 — 문구 유형에 따라 3개월 또는 2개월
어떤 표현이 금지되는지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표시·광고 준수사항)에, 처분 기간은 [별표 7]에 있습니다.
| 문구 유형 (별표 5 제2호) | 1차 처분 |
|---|---|
| 의약품으로 잘못 알게 하는 표현 | 광고업무정지 3개월 |
| 기능성화장품·유기농화장품이 아닌데 그렇게 잘못 알게 하는 표현 | 광고업무정지 3개월 |
|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표현 | 광고업무정지 3개월 |
| 의사·약사·전문가가 추천·보증하는 표현, 근거 없는 비교나 '최고·최상',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표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효능, 국산·외산을 잘못 알게 하는 표현 등 | 광고업무정지 2개월 |
출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2025-02-07 개정), [별표 5] 제2호
실제로 얼마나 처분되나
| 연도 | 화장품 행정처분(모든 사유 합산) | 그중 품목정지 |
|---|---|---|
| 2021 | 385건 | 334건 |
| 2022 | 375건 | 335건 |
| 2023 | 392건 | 319건 |
| 2024 | 334건 | 290건 |
| 2025 | 362건 | 300건 (82.9%) |
출처: 식약처 「2026 식품의약품통계연보」 표 6-4-8
표는 광고 외 사유까지 합친 숫자입니다. 식약처는 2025년 8월, 최근 1년 화장품 행정처분 427건 중 324건(76%)이 표시·광고 위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처분의 대부분이 광고 문구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적발이 곧 처분은 아닙니다. 온라인 점검에서 걸린 광고는 먼저 접속차단 요청이 가고, 위반한 책임판매업자가 특정되면 관할 지방식약청이 점검한 뒤 처분합니다.
같은 문구도 제품에 따라 다르다
"미백에 도움" 같은 표현은 기능성화장품으로 보고(심사)한 제품이면 쓸 수 있고, 아니면 기능성 오인이 됩니다. 그래서 문구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세이프카피는 제품 카드(기능성 보고 여부 등)를 함께 받아 같은 문구도 제품에 맞게 판정하고, 판정마다 조문·지침 근거를 붙입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표현은 화장품 광고 금지 표현 가이드에 근거와 함께 모아 두었습니다.
실제 광고에서 확인이 필요했던 표현
2026년 10월에 실제로 집행된 광고(메타 광고 라이브러리)입니다. 브랜드·제품명은 ○○로 바꾸고 인물·계정·로고는 가렸습니다. 세이프카피 엔진의 결과를 다시 검토해 고른 것이며, 위반 여부를 확정하는 판단이 아닙니다.
6종 유해균 99.9% 항균
피지량 122.4% 감소 데이터까지 확보
회사와 브랜드를 알려 주시면 그 브랜드의 공개 광고를 진단해 걸릴 수 있는 표현, 근거 조문, 통과하는 대체 문구를 담은 세일즈 키트를 만들어 드립니다. 신청 후 1영업일 안에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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