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규제, 숫자로 읽기
적발은 얼마나 늘었고, 처분은 무엇이고, 심의는 얼마나 걸리는지 — 식약처 통계·법령·국회 자료로 확인한 숫자만 씁니다. 표현별로 무엇이 금지되는지는 가이드에 근거 원문과 함께 모아 두었습니다.
브랜드 · 대행사광고를 올리기 전에 검수해야 하는 이유 — 적발은 늘고, 대가는 '광고 중단'이다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은 2022년 8,813건에서 2025년 14,254건으로 늘었습니다. 적발과 처분은 어떻게 다르고, 실제 대가는 무엇인지 공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브랜드 · 대행사화장품 광고 문구로 받는 처분 — '광고업무정지 2~3개월'은 어떻게 정해지나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7은 광고 위반을 품목 단위로 처분합니다. 어떤 표현이 1차 3개월이고 어떤 표현이 2개월인지, 2021~2025년 실제 처분 건수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브랜드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면 — 2025년 적발의 절반이 이 유형이다2025년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14,254건 중 7,244건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광고였습니다. 왜 이 유형이 가장 많이 걸리는지 정리했습니다.
브랜드 · 대행사광고 심의·자문, 얼마나 걸리고 얼마 드나 — 협회 공식 수수료표 기준대한화장품협회 광고자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소비자공익네트워크 자율심의, 한국식품산업협회 심의의 수수료와 처리 주기를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대행사광고대행사가 규제를 영업 무기로 쓰는 법 — 피치 전에 '광고 진단 리포트'부터화장품·건강기능식품 광고 문구의 위반은 광고주 품목의 처분으로 돌아옵니다. 대행사가 규제 확인을 피치·납품·보고에 넣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브랜드 · 대행사광고 문구, 누가 미리 봐 주나 — 플랫폼도 협회 도구도 닿지 않는 자리네이버·쿠팡은 상품 등록 때 광고 문구의 적법성을 미리 보지 않고, 건강기능식품협회의 AI 간단검토는 영업신고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쓰는 사람에게 남은 빈칸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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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행 중인 광고 문구나 상세페이지 주소를 넣으면 약 20초 만에 표현마다 판정과 근거, 다시 검수해 통과한 대체 문구가 나옵니다. 가입하면 무료 검수 5건.
지금 광고 무료 검수 왜 미리 검수해야 하나 →이 글은 공개된 법령·통계·기관 안내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숫자는 각 출처의 발표 시점 기준이고, 법령과 수수료는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