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광고 적발 사례 — “AI 가짜 의사를 앞세워 식품을 과대광고한 업체를 검찰에…” (2026-06)
| 적발 표현 | AI 가짜 의사를 앞세워 식품을 과대광고한 업체를 검찰에 송치, 매출 81억원 규모 |
|---|---|
| 제품군 | 비타민C·효모 가공식품 |
| 위반 유형 | 소비자 기만(AI 가짜 전문가 활용) |
| 조치 | 검찰 송치 |
| 발표일 | 2026-06-10 |
출처: 식약처, AI 가짜 의사 앞세워 식품 과대광고한 업체 검찰 송치(디지털데일리) · 원문
관련 법 조항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5호 — 소비자 기만 (체험기·후기 형식 효능 암시, 가짜 전문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 · 2025-09-19 시행 버전 · 원문
5.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 원문
같은 이유로 걸리는 표현 기준
-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 연구·발견 사실을 출처 명시 없이 인용 불허
- 감사장·체험기 이용, '한방',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등 표현으로 소비자 현혹 불허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이 기능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한다는 표시 불허
- 외국어 남용 등으로 외국 제품·기술제휴 오인 불허
- 조제유류가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다는 표시 불허
-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 과학적 근거 없는 추상적 용어 불허
- 금지된 식품첨가물 무첨가를 강조해 타 제품에도 해당 첨가물이 든 것처럼 오인시킴 불허
- 슈퍼푸드(Super food), 당지수(Glycemic index, GI), 당부하지수(Glycemic L…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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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