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상 전문가 광고 금지 — 2026년 11월 27일부터 식품·건기식·화장품 모두

2026-10-24 기준 · 세이프카피 근거 데이터 443건에서 생성

D-34

2026-11-27부터 금지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오인되게 제품을 보증·추천하는 광고. 식품·건강기능식품(법률 제21707호)과 화장품(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모두 같은 날 시행됩니다.

무엇이 금지되나 — 조문

화장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 2026-11-27 시행 · 조문 원문 · 출처

식품·건강기능식품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한 가상의 인물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오인되도록 하여 식품등을 보증·추천·사용하는 광고를 금지한다. 2026년 5월 26일 공포(법률 제21707호), 2026년 11월 27일 시행. 적용 대상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며, 실제 의사·약사가 등장하는 부당광고에도 같은 수준으로 강화 적용된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AI 생성 가상 전문가 보증·추천 광고 금지 (법률 제21707호 개정) · 2026-11-27 시행 · 보도 요약 · 출처

걸리면 — 행정처분 기준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 식품운반업 등: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2026년 11월 27일 시행.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 AI 가짜 전문가 광고 · 2026-11-27 시행 · 보도 요약 · 출처

이미 적발된 사례

시행 전에도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는 소비자 기만·거짓 과장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광고를 올리기 전에 볼 것

광고에 나오는 인물이 AI로 만든 인물인가 — 이미지·영상·음성 모두 해당합니다(조문: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그 인물이 전문가로 보이는가 — 의사 가운, '원장님'·'약사'·'박사' 같은 호칭, 병원·약국·연구실 배경처럼 전문가로 오인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지.
그 인물이 제품을 보증·추천·사용하는가 — "제가 추천하는", "환자분들께 권하는", 직접 쓰는 장면.
실제 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도 식품·건강기능식품은 부당광고 기준이 같은 수준으로 강화 적용됩니다(보도 기준).

별도로 — 가상인물 표시 의무(확정 전)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인물(가상의 소비자·유명인·전문가 포함)을 광고에 쓰는 경우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2026년 4월 8일 행정예고됐다. 문자 중심 매체는 제목이나 게시물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을 표기하고, 사진·동영상 매체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화면에서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또는 '가상의 전문가' 등의 문구를 지속적으로 삽입하도록 했다. 2026년 4월 2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시행일은 확정 시점에 정해진다(이 기록 작성 시점 기준 미확정).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안(행정예고) · 보도 요약 · 출처

시행일과 다른 규제 일정은 광고 규제 캘린더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표현이 내 원고에 있는지, 20초면 알 수 있습니다.

문구를 붙여넣으면 표현 단위로 위반·주의·통과를 판정하고, 위 조문과 적발 사례를 근거로 달아 통과하는 대체 문구까지 드립니다. 가입하면 무료 검수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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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I 가상 전문가 광고 금지는 언제부터인가요?

2026-11-27부터입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이 같은 날 시행됩니다.

AI 모델(가상 인물)을 광고에 쓰는 것 자체가 금지인가요?

조문이 금지하는 것은 가상 인물이 의사·약사·교수 등 전문가로 오인되게 제품을 보증·추천·사용하는 광고입니다. 전문가로 보이지 않는 가상 모델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지만, 공정위의 가상인물 표시 의무 개정안이 행정예고된 상태입니다.

어기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 식품운반업 등: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2026년 11월 27일 시행.

반려·수정 요청을 받은 문구가 있으신가요?

플랫폼이나 심의에서 지적받은 실제 문구는 어디에도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알려 주시면 검토 후 이 데이터에 반영하고, 채택되면 검수 건수로 보답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지침과 공개된 적발 사례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세요.